대출규제에 관한 이야기들

 

 

 

안녕하세요 시간의 밀도 '시밀'입니다.

 

최근 페북에서 이런 글들이 올라와있어 이슈를 끌고 있는데요.

 

원문을 가져와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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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원래 빚내서 사는 거다

집은 원래 빚내서 사는 거다. 못 빌리게 하는 게 불공정이다.

미국, 영국, 유럽, 일본 어디서든 집은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해 사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고, DTI로 상환 능력만 검증되면 보통 집값의 80~110%까지 대출을 해줘서 각자 분수에 맞는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렇게 해서 집을 산 사람들은 해당 지역에서 쓰는 지방세인 거래세와 보유세를 내서 자기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그곳에 정착해서 자기가 낸 지방세가 자기 지역에 효율적으로 쓰이는지를 감시하면서 지방자치를 성숙시킨다.

지난 정권에서 70%까지 '완화'됐던 LTV만 해도 80~110%의 글로벌 상식 대비 꽤 타이트한 규제였으며,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강요한 40%, 어제자로 0%까지 시장을 부정하며 파쇼 독재적 대출 규제를 하는 국가는 OECD에 한국밖에 없다고 보면 된다. 무주택자는 좌파를 지지하는 성향이 있다는 점을 선진국 좌파 정당들도 알고는 있지만 문재인 식으로 편 가르기와 표장사로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비열한 짓거리를 하진 않는다.

갚을 소득만 있다면 15억 원 집을 15억원 대출로 살 수 있게 해 주는 나라가 선진국이며 건전한 민주주의, 진정한 공정사회다. 부모에게 현찰을 지원받는 금수저 바보는 변변찮은 소득으로 20억 집도 사는데, 흙수저 전문직은 15억을 빌려 집을 사서 충분히 갚고도 남는 능력이 있음에도 단지 지금 현찰이 없다는 이유로 전월세만 전전하게 하는 미친 나라는 문재인 정권의 한국밖에 없다.

그렇게 자주 이사를 다니게 하고, 다들 정착 개념 없는 뜨내기 인생들로 살게 하니 지방자치고 자기 지역 예산에 대한 감시고 그런 거 없이 다른 나라에선 해당 구, 해당 동에서 가져다 쓸 돈을 서울시 본청이 거둬다가 다른 일에 쓰고, 심지어 국가가 보유세를 종부세라는 국세로 거둬다가 북조선에 퍼주는 데 쓰는 문재인 같은 일이 일어난다. 선진국에서 부동산 보유세는 자기 동네에 쓰라고 내는 지방세인 것이 원칙이고, 다른 구, 다른 동에 가져다 쓰는 것만 해도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국가가 종부세 같은 걸로 거둬가면 그 정권은 작살이 난다고 봐야 한다.

왜 선진국에서 보유세 저항이 적냐고? 자기가 낸 돈이 자기 동네를 살기 좋게 하는데 쓰인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다. 거기 단체장들은 박원순처럼 대북사업이니 586 좌파 인사들 사업 챙겨주는 이벤트 하는데 허투루 낭비하지도 못하며 청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표장사를 하지도 못한다. 그런 짓을 하는 자를 감시하고 응징하는 게 선진국 지방자치이기 때문이다.

덧붙이자면 선진국에선 보유세가 높으면 거래세가 낮은 것이 상식이며, 보유세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나가는 돈이니 당연히 연말정산 소득에서도 빼준다. 그조차도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매기며 올리는 상한도 타이트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최소화한다. 집을 사는 시점에 예상하지 못했던 거액의 세금을 임의로 때리는 것을 자유시민에 대한 폭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의 부동산 세금은 이미 거래세가 세계 최상위였는데 이제 보유세도 그 클래스에 들어가 합산액이 압도적 1위를 찍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가렴주구로 민간의 돈을 쥐어짜 놓고 내수가 활성화되길 바랄까? 자영업자들은 더 폭망 할 것이고 기부는 세금만큼 줄이게 될 것이다.

선진국에서 문재인 정권의 8.2, 9.13, 12.16 같은 폭압적 시장 말살 정책을 펼칠 수도 없고 그런 짓을 감히 시도하는 정치인 자체도 없다. 아무리 무주택자가 표밭인 좌파 집권세력이라도 무주택자를 무한정 늘리고 국민을 편 가르며 세금을 멋대로 올려 표장사를 저렇게 대놓고 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가만 두지도 않기 때문이다.

애초에 미국 독립혁명, 영국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 자체가 그런 시민들의 재산권 지키기 투쟁인 것이 본질이었다. 민주화, 시장경제를 자기 힘이 아닌 미국에게서 선물 받은 것이다 보니 타인의 재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개념도 없고, 공공 자금을 포퓰리즘 표장사 퍼주기에 쓰는 것에 대한 견제도 없이 그저 훠훠 웃으며 정의 공정 이란 단어만 남발하면 좋다고 찍는 수준이 딱 한국이라는 전근대 국가의 현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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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출규제를 미국이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을 때와 비교해볼 수도 있지만 

 

한국의 경우 이미 소득 DTI과 연상환능력인 DSR까지 모두 따져 집값이 높다고 하더라도 대출 한도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집값이 아무리 비싸도 정책이 강화되기 전에도 이미 대출금액은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소득이 받쳐주어야만 나옵니다. 현재 규정이 강화되기 전인 70%였던 시절에도 말이죠.

 

서브프라임 사태는 대출 완화 때문에 터진 것 보다도 갚을 능력 없는 등급 낮은 모기지 껴있는 파생상품을 너무 만들어서라고 보는 쪽이 좀 더 맞을 듯싶습니다.

 

따라서 70% 주담대(주택담보대출) LTV 해주면 가계대출이 위험하다는 건 너무 한쪽의 주장인 듯싶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국내 가계대출은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의 대출규제는 연봉이 높은 흙수저들이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끊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부부 의사들이 맞벌이라고 하더라도 강남의 집들을 못 사고 있습니다. 초기 자본이 없어서..

훨씬 비싼 월세로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의사를 하려고 발버둥 치고 월소득이 많더라도 미래소득을 당겨서 집을 살수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특목고, 자사고 폐지 과연 사교육 과열만 막는 해결책일까요? 이제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 날 수가 없는..

고가의 비싼 학군지역에 진입하지 못하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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