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규제2 전월세 구하는데 면접을? (feat. 해외의 전월세시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선 독일입니다. 독일은 최근 독일 경제의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베를린주의 내각은 최근 5년간 임대료 동결에 합의하여 주택 비용 상승을 억제하였습니다. 베를린 정부 내 좌파 연합은 5년 임대료 동결에 동의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최근 급등한 주택비용에 대한 대응으로 20년 동안 꾸준히 금리가 오르며 임대료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내놓은 강경책입니다. 임대료 동결 계획은 독일 좌파당의 정치인들의 연합에 의해서 추진되었는데요. 임대료 동결은 베를린 시 전체에 가격한도를 정하며 임대기간의 만료일까지 임대료 인상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임대료 규제에 대한 부분은 수십 년 동안 경제학자들이 반대해왔습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시행하.. 2020. 6. 9. 전월세 임대 규제, 미아패로 이야기(feat.분양가상한제 이후)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해서 정부의 규제가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이제는 임대료 규제로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에 대한 찬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되면서 규제지역에 대한 분양들보다 비규제 지역으로의 분양권 투자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되면서 수도권과 광역시들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 중 대표적인 것이 점점 사람들이 집을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기존 매물들을 매매하기보다는 전· 월세 수요가 급등하게 되면서 가격이 오르게 되는 부작용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는 임대료에 대한 부분도 혹시 규제가 되지 않을까 하여 미국에서 있었던 임대료 규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아 패.. 2020. 5.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