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취득세 12%!! 다주택자 초강력 부동산 대책

 

 

방금 전 오전 11시 30분경 7.10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원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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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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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종부세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들에 대해서 구간별,

현행 0.6~3.2% → 개정 후 1.2~6.0%로 全구간에서 약 두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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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 취득세 대폭 강화

양도세는 주택. 입주권 기준 단기양도 차익 환수의 취지로

1년 미만 40% → 70%

1년 이상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규제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또한

기존에 기본세율 + 2주택 10%, 3주택이 상 20%에서 

개정 후 기본세율 + 2주택 20%,  3주택 이상은 30%로 인상되었습니다.

 

 

 

취득세는

 

2주택 1~3%→8%

3주택 1~3%→12%

4주택이상 4%→12%

법인 1~3%→12%(취득세 감면 혜택 폐지)

 

기존에 최대 4%였던 취득세가 최대 12%로 개인은 3 주택 이상 법인은 주택 수관계 없이 무조건 취득세가 12%로 적용됩니다. 굉장히 초 강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2 주택자도 취득세가 8%로 인상되면서 종전에 주택가액의 1~3%였던 세율에서 최대는 8배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유예기간을준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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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납세자 변경 & 임대사업자 일부 폐지 및 혜택 감소

 

 

 

다주택자들이 명의 신탁을 통해서 세금을 확 줄이는 것도 이제는 막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가 기존에 수탁자인 신탁회사에서 원소유자인 위탁자로 변경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 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임대등록제도를 개 편한 다고 하는데 사실상 거의 폐지 수준입니다.

4년 단기 임대 및 아파트의 8년 장기일반 매입임대 폐지와 유형 전환 불가로 세제혜택 미제공,

등록한 기존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자진 말소 가능)등 거의 모든 혜택이 사라졌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단독 등 일반주택의 신규 임대사업 기간만 10년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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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 대책은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 3콤보에 추가로 신탁을 통한 다주택자들의 보유세까지 부동산으로 나는 수익을 모두 환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 축소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임대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초 약속했던 4년, 8년 기간을 보장해드린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이건 보장해주고 말고가아니라 당연히 소급 자체가 원래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마치 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재산세는 7월과 8월에 나눠서

취득세는 매입 당시

종부세는 12월에 내게 됩니다.

 

 

이번 7.10  22번째 부동산대책 제대로 준비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시간의 밀도 '시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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