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구하는데 면접을? (feat. 해외의 전월세시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선 독일입니다.

독일은 최근 독일 경제의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베를린주의 내각은 최근 5년간 임대료 동결에 합의하여 주택 비용 상승을 억제하였습니다.

베를린 정부 내 좌파 연합은 5년 임대료 동결에 동의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최근 급등한 주택비용에 대한 대응으로 20년 동안 꾸준히 금리가 오르며 임대료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내놓은 강경책입니다. 

 

임대료 동결 계획은 독일 좌파당의 정치인들의 연합에 의해서 추진되었는데요. 

임대료 동결은 베를린 시 전체에 가격한도를 정하며 임대기간의 만료일까지 임대료 인상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임대료 규제에 대한 부분은 수십 년 동안  경제학자들이 반대해왔습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시행하려는 2세대 임대료 통제 계획은 이미 보조금을 받고 있는 주택과 신축주택을 제외하고 5년간 임대료 증가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절차에 따르게 하기 위해서 임차인은 도시의 새로운 임대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베를린 시의 임대인들은 이 같은 정책을 당연히 환영하지 않겠죠.

 

지금 예상되는 상황은 임대료 동결 만기일에 실질적인 수요들과 공급을 반영하여 임대료는 폭발적인 상승을 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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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현지 상황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독일 거주 중인 분들의 현지 상황을 들어보면

 

집을 구하기 위에서는 집주인에게 내 신상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먼저,

 

     인종 · 가구원수 · 반려동물 등의 기초자료

+  소득증빙 · 생활수준 등에 대한 추가 자료

+   내가 집을 깨끗이 사용하겠다는 다짐 등을 담은 자기소개서까지 제출을 하게 됩니다.

 

 

1 급지의 경우 경쟁률까지 붙어 일반적으로 100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집주인이 그중 10명 내외로 골라서 면접을 진행한 뒤에 세입자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학군 좋은 동네에 위치한 집은 비싸기도 하고 좋은 집들은 사람들이 이사하면 나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집에 입주하기 전 내는 보증금 또한 청소비용, 집의 원상복구 비용 등 이런저런 이유로 나중에 집주인한테 받지 못하는 돈이 되었고요.

 

 

독일에서는 임대료에 대한 통제가 부작용이 동반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파악을 못하는 것이 아닌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전월세 통제가 시작되면 강남에서 저렴한 금액에 전월세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들은 이득이 없으니 신규 공급은 점차 끊어지게 될 것이고 기존 임차인들은 나가려고 하지 않을 테니 신규로 진입하려는 임차인들에게 집 구하기는 바늘구멍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게 되면 기존 임차인들이 신규 임차인들에게 권리금을 받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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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의 현지 상황

 

 

 

현재 독일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들려오는 각국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프랑스

- 임대인이 원하는 서류, 직장, 소득증명 등의 서류 제출. 특히 파리가 경쟁률이 너무 심해서 집구 하려는 임차인들은 스트레스가 엄청 크고 안정적인 직장이 없으면 구하기 더 어려운 상황

 

스위스

- 마찬가지 상황. 예전에 UN 파견으로 UN에서 신분 보증을 하였는데도 기간이 3개월이나 걸렸으며 사례금 명분으로 임대료를 올려 받는 뒷거래가 형성되기도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공무원, UN직군은 오히려 2~3년 살다 떠나는 이유로 임대인들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홍콩

- 신분이 안되면 집을 구하지 못합니다. (홍콩 ID가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음.)

 

캐나다

- 집 구할 때 임대인이 서류보고 결정. 나갈 때 집을 꼼꼼히 체크하여 원상복구 비용으로 보증금에서 수리비와 청소비로 대부분 빠져나감.

 

미국

- 소득세 증빙. 1 급지 더 치열함. 특히 뉴욕의 경우 주민번호, 통장 잔고증명서, 최근 3달간 월급 지급되었다는 증빙자료 (월세 지급 능력 증명)등을 제출해야 월세 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그중에서도 면접을 통해서 선택합니다. 이런 자료들이 부족한 사람들은 보증인을 세우거나 1년 치 월세를 선입금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이나 무직은 세구하기가 어려운 상황.

 

영국

- 런던이 비슷한 상황이며 월세 낼 수 있는 능력, 잔고 증명, 지원자들 중 임대인이 골라서 임차인 선택.

월세는 3백만원 정도가 되어야 2 베드룸 가능.(센트럴 X , 센트럴은 1 베드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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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뿐만이 아니라 스위스, 호주, 프랑스 등..

한국의 현재 전월세 제도를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보시니 어떠 생각이 드시나요?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전월세 3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간의 밀도 '시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