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정책 예상 규제내용

 

안녕하세요 시간의 밀도 '시밀'입니다.

 

부동산 엑스포에서 강연을 다녀오고 나서 국내 부동산 뉴스들을 보고 있는데,

 

어제 하루 종일 실검에 있던 부동산 규제정책과 엄청난 검색량의 조정지역이

내일 있을 부동산 규제정책 발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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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현재 떠돌고 있는 부동산 예상 규제 내용들입니다.

 

 

이번 주 강력한 부동산 예상 규제

1. 규제 발표 날 이후 전세 끼고 주택 구입 시 2년 이내 입주 안 할 경우 과태료

(구입 후 2년 후가 되는 날까지 전입신고 안 할 경우, 그 이후 날짜를 기준으로
그 주택의 기준시가 X 60% X 날짜수 X 2.5 /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징수
매도하는 날까지. 혹은 전입하는 날까지.)

2. 실거래가(KB기준) 6억 이상 주택 소유자는 지역 구분 없이 전세 대출 전면 금지. 기존 대출 연장은 가능.

3. 6억-9억 사이 구간 대출 40%에서 30%로 제한

4. 2년 거주 요건을 3년 거주요건으로 강화 (양도세 혜택 요건)

5. 6억 이상 신규 전세 세입자의 경우, 세입자는 자금출처 확인서 의무 제출

6. 인천, 경기 군포, 화성 동탄, 안산, 오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7. 구리 및 수원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격상

8. 전세 주었을 경우 전세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부과 대상을 3 주택에서 2 주택자로 확대.

9. 4번째 주택부터 부과되던 취등록세 4.6%를 3번째 주택부터로 변경 (혹은 2번째 주택부터)

10. 12억 이상 주택 담보대출 전면 금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예상 규제내용들인데 예상을 벗어날 만큼 강한 규제들이 나오고 있으니 왠지 또 이렇게 나올 것만도 같은 기분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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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종일 실검에 위치하면서 사람들의 온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있을 규제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걱정이 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 국민들 최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부동산 정책.

내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고 하니 모두들 주목하시는 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시간의 밀도 '시밀'이었습니다.

 

 

-6.17 추가-

 

규제정책이 발표되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대거 지정된 점이 어느 정도 예상이 맞았습니다.

또한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당분간 현정권이 유지되면서 규제는 완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강화되고 그에 따라 풍선효과는 점점 더 커지게 될 것 같다고 예상됩니다.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보급과 집값 안정화에는 찬성하지만 이런 강력한 규제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낫게 될지 궁금하네요..